“기초수급자인데 빚이 너무 많아요… 배드뱅크 신청이 가능할까요?”
“재산이 조금 있는데, 감면이나 탕감이 될까요?”
👉 결론부터 말하자면,
기초생활수급자도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재산 규모에 따라 감면율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.
💡 1️⃣ 배드뱅크란?
‘배드뱅크(Bad Bank)’는
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**부실채권(NPL)**을 인수해
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채무를 탕감·조정하고,
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부채구제 프로그램이에요.
📌 대표 운영기관
-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
- 서민금융진흥원
- 신용회복위원회
👨👩👧 2️⃣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✅ 가능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,
배드뱅크 제도의 최대 감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| 신청 가능자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근로자 |
| 대상 채무 | 카드대출, 신용대출, 정책자금대출 등 |
| 제외 채무 | 세금, 보증채무, 범죄 관련 채무 등 |
| 운영 기관 | 캠코·신용회복위원회·국민행복기금 등 |
💬 즉, 기초수급자는 부채 원금·이자 감면 폭이 가장 크고, 심사도 완화됩니다.
🏠 3️⃣ 재산 기준이 중요한 이유
배드뱅크 심사 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‘재산’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.
이는 ‘채무상환 능력’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.
| 부동산 | 주택, 토지, 상가 등 보유 여부 확인 |
| 자동차 | 생계형 1대는 인정 (시가 2,000만원 이하) |
| 예금·적금 | 잔액 500만 원 이하 인정 |
| 기타 자산 | 보험, 주식, 임대보증금 등 포함 가능 |
📌 재산이 많으면 탕감율이 낮아지고,
📌 재산이 거의 없으면 최대 90% 이상 감면도 가능합니다.
💰 4️⃣ 감면 및 조정 범위
| 원금 감면율 | 최대 90% (기초수급자 기준) |
| 이자 감면율 | 최대 100% (전액 면제 가능) |
| 연체이자 | 전액 탕감 |
| 상환기간 | 3~10년 분할상환 가능 |
| 금리 | 연 1~3%대 (정책성 금리) |
💬 예를 들어, 총 채무 1,000만 원일 경우
👉 약 1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탕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🧾 5️⃣ 신청 방법
🔹 오프라인 신청
- 캠코 지역본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
- 서류:
- 신분증
- 수급자 증명서
- 부채내역서
- 재산·소득 관련 서류
🔹 온라인 신청
📞 문의: 서민금융콜센터 1397 / 캠코 고객센터 1588-3570
⚙️ 6️⃣ 진행 절차
1️⃣ 신청 및 상담 접수
→ 수급자 증명서 및 재산 내역 확인
2️⃣ 채무 실태조사
→ 금융권 부채·연체 이력 검토
3️⃣ 채권 인수 및 조정안 마련
→ 감면율·상환금액 확정
4️⃣ 채무 조정 승인
→ 감면 확정 후 신용회복 절차 진행
5️⃣ 상환 및 신용회복 완료
→ 일정 기간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상승
⚠️ 7️⃣ 주의사항
- 부동산 보유 시 감면율 감소
(특히 1주택 이상 소유 시 ‘일부 상환 의무’ 부과 가능) - 허위 재산신고 시 지원 취소 및 형사처벌
- 조정 승인 후 3회 이상 연체 시 혜택 취소
- 채권자 동의 절차 필요 (금융권 70% 이상 동의 시 효력 발생)
💬 8️⃣ 자주 묻는 질문(FAQ)
❓ Q. 기초수급자도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?
⚡ 아니요. 생계용 1주택(시세 1억5천만 원 이하)은 예외 인정됩니다.
❓ Q. 이미 신용회복 중인데 배드뱅크 신청 가능할까요?
✅ 가능합니다. 중복은 불가하지만, 연계 신청은 허용됩니다.
❓ Q. 재산이 없으면 바로 탕감되나요?
💡 아닙니다. 일정 금액(5~10%)은 성실상환 조건으로 책정됩니다.
❓ Q. 감면 후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?
📈 조정 후 6개월~1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자동 상승됩니다.
🌱 9️⃣ 한줄 요약
“기초생활수급자도 배드뱅크를 통해 부채를 탕감받고,
신용회복과 재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.
단,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니 신고는 정직하게!”